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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인가’…자유한국당, 정경두 후보자에 총공세

정경두 “북한 주적은 축소된 개념, IS‧사이버테러까지 망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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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진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정경두 “북한 주적은 축소된 개념, IS‧사이버테러까지 망라해야”

종전선언 돼도 한미동맹 와해 없다…“종전선언이 北비핵화 견인할 것”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7일 오전 국회에서는 북한군을 ‘주적’에서 삭제하는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 후보자로부터 북한이 주적이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계속해서 압박공세를 퍼부었고, 보다 못한 여당 의원들이 “주적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저의 대적관은 확고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나오는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황 의원은 “객관적으로 답하지 말고 후보자의 생각을 말하라”고 거세게 질타했고, 정 후보자는 “현재 북한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영토와 영공‧영해에 위해를 가하거나 IS의 불분명한 테러, 사이버 테러나 해킹 같은 것들을 종합‧망라하는 개념을 수렴해 최적의 표현을 국방백서에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나오는 국방백서에는 주적의 개념에 북한군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IS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적으로 담겠다는 관점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서면답변을 보니까 어물어물해서 실망했다”며 “지난 합창의장 청문회 때는 분명히 북한은 적이라 했다. 나는 북한이 적이라고 말하는 장관을 원한다”고 날을 세웠다. 

 

공방이 거세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논쟁은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싶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인 공존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이라 규정하며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전선언이 합의돼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동시에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지나치게 나이브하다. 국방부수장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큰 변화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고 질타를 퍼부었고,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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