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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으로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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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호
기사입력 2018-09-20

▲ 송병호 원장 

경제학은 경제를 다루는 학문 또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합리적 선택이란 필연적으로 희소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수단를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내리는 선택을 말한다.

 

앞 10년의 정권에서 수행한 대기업·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거리가 멀어지고 지대추구(rent-thinking)자가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등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시장실패의 결과를 낳았다.

 

이에 현 정부는 앞 정부의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전환하였다. 3축을 기본 정책으로 정부가 일자리 마련과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 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꼭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확실하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중 하나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확대되고 기업은 생산설비를 증설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된다는 경제적 논리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비중의 일부분으로 정책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아니며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소비수요에 일부 기여하므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것과 그들의 삶을 보다 개선한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반면 대기업·수출중심 경제 패러다임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생산의 증가와 일자리가 늘어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가 확대되면서 성장의 사다리가 되어 국민소득이 늘어난다는 전통적 경제이론이다. 특히 낙수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이 그동안 정책의 근간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우리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초적인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goods)를 소비해야 하며 보다 정신적 욕구충족을 위해 서비스도 소비한다. 따라서 경제학의 대부분은 소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의 방법을 찾는데 그 역할이 있다.

 

어떤 경제 정책이든 무엇보다 먼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또한 이를 소비하는 소비수요 즉 소비자가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의 한 원인은 총 소비 부족으로 발생한 과잉 생산설비가 한 원인이 이었다고 한다.

 

총수요가 떨어지게 된 원인으로 첫째,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미국의 농업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둘째,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소득과 재산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수준이 떨어지게 되었고 셋째,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붕괴가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을 가져와 소비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주택건설과 내구소비재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총수요 증가를 창출하지 못했다. 

 

우리는 1920년대 하반기 미국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세계 대공황을 초래하여 빈곤의 비극을 경험한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또한 우리경제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진 국제적 통상마찰, 터키, 아르헨티나 이란 등의 금융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 유출우려 등과, 대내적으로 국내 부동산 정책, 일자리 부족과 주택대출 과다로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 요인이 산재되어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의 고용 및 소득 통계수치로 정치가와 언론, 경제학자들 간  전통적경제이론과 소득주도성장이론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싸움이다.

 

다만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비대칭적 정보와 과도한 시장참여로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입안 시 면밀한 사전 데이터 분석과 정확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어느 정권이든 대기업·수출주도형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경제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단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J노믹스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정책이 핵심으로 정부는 각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홍보하여 예측 불허의 우리경제의 방향키를 확실히 잡아야 할 때이다.

 

혁신 성장의 중요부문으로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4대 부문 혁신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배제되고 중·소기업(벤처 포함)의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중요한 과제로 대기업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혁신의 생태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화를 넘어 이들의 상호 협력의 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므로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혁신성장의 파이를 크게 하려면 정치적 논리에서 경제적 논리로 조속히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더욱 절실하다.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향후 파괴적 혁신은 고용의 질과 양에 있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형태로 급변하여 우리 곁에 다가오고 세계의 경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시스템과 현장 수요가 잘 반영된 노동시장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빠른 기술수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며, 혁신성장의 원천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정보통신 기술 등 신기술과 신산업육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정책수행의 제안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리얼 옵션(Real Option)으로 정책의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정책의 대안마다 역량을 구축하고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확실성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파도를 순조롭게 탈수 있을까’에  여·야, 진보·보수의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우리 한반도는 문제인 대통령의 남과 북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가 잘 이행되고 단계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면 고용은 물론이고, 투자의 증대, 소비의 증가로 부강한 선진국의 문턱을 넘게 될 것이며 우리민족은 세계사에 창대히 빛날 것이다.  

 

송병호 원장

경영학 박사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원장  / 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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