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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젊은 세대의 이생망 절규’…부동산 가격 영향 커

부동산은 정치의 영역,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난의 대물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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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8-09-27

부동산은 정치의 영역,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난의 대물림 심화

천정부지 부동산 가격,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절규, 

‘저출산 현상’까지 불러와

 

정부에서 ▲8·2, ▲8·27, ▲9·13 등 최근 한 달 동안 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새삼 놀랠 것도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서 월급쟁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화된 평가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이처럼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구 소장은 “부동산을 잘 보려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보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건설사가 서울과 지방에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지었다. 건설 당시 사용된 내장제의 차이는 없다.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 소장은 “결국 토지세를 걷어야 한다. 종부세가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는 데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약한 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특히 천정부지로 솟는 부동산 가격을 환수할만한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본기 소장.   ©임이랑 기자

 

그는 “보통 서울의 원룸이 월세 50만원 정도한다. 1년에 약 600만원을 월세로 내는데 3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보다 적게 내는 건 맞지 않다”며 “부동산은 완벽히 정치의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소장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 지방의 경우 핵심지역인 부산·세종이 오를 것”이라며 “단순한 논리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은 오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핵심 지역에만 집중된 문화, 교통, 의료, 교육 등이 사실상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대대손손 물려받으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며 “우리 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서울의 땅 대부분을 소수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구매할 게 없다”며 “이미 이전 사람들이 서울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불평등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 소장은 단순히 재테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문제는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데 엄청난 갭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구 소장은 “이러한 갭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막연하게 ‘부동산 가격은 오를거야’라는 예측은 찍기에 불과하다. 가족의 안녕을 운에 맡겨도 되는건가”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구 소장이 강연 중 만난 직장인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쉬지 않고 일 해 1억 2000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두 달 사이 1억 2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예시를 들며 구 소장은 부동산 가격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들의 노동 의욕도 떨어트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고통의 터널이 너무 길다보니 재무적 차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구 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내년 초 출간을 목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읽고 이러한 경제 상황을 견뎌낼 있는 단행본을 작업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 생활경제와 밀접한 게 많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글자와 숫자 몇 개만 바꾸면 우리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책을 또 하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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