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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핀테크 기반의 P2P 대출, 안전하게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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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호
기사입력 2018-10-02

▲ 송병호 원장

우리는 인터넷(IT)의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New Life Creation)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여행, 교통, 금융, 노동시장 등 우리 삶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 시대 경제구조가 변화되고 붕괴되어 IT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경험이 새로운 모양으로 다가와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의 세계를 바꾸고 있다. 바로 공유경제 패러다임이다.

 

인류의 경제활동 진화과정을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경제적 교환의 대부분이 지역 공동체에서 개인 상호간 거래로부터 형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 간 거래(P2P: Peer-to-Peer)였다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초연결사회와 공유경제에 촉매제가 되어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 간 거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불특정 다수가 공유가능한 대중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로 플랫폼 속에서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예로 에어비엔비(Airbnb), 우버(Uber), 펀딩서클(Funding Circle), 구글, 아마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다.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의 저자 아룬 순다라라잔은 그의 저서에서 대중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특성을 △시장기반성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촉진 △고효율적 자본 이용 △중앙 집중적 조직이나, ‘위계’조직이 아닌 대중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분산된 개인 집단 또는 대중 장터가 교환 활동을 매개 △사적인 일과 직업적 업무의 경계 모호화로 피투피 활동 증가 △정규직과 임시직, 종속적 고용과 독립적 고용, 일과 여가 활동 등등 간의 경계 모호로 계약직이 일자리로 대처하는 등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요즘 과학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자리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카드나 현금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됐다.

 

돈을 투자하고 차입하는 금융 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도 금융 산업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 예로 핀테크(FinTech)가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대출, 송금, 결제, 보험 등 금융 업무를 혁신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로 수수료 파괴, 서비스 간편화, 보안성 강화로 기존 금융회사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화해 갈 것이며, 최근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핀테크 금융의 새로운 지경이 될것이다.

 

AI, IOT, Big Data, 생체인식기술 등이 금융과 결합하여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나 금융혁신을 이루고 있는 제3의 금융서비스 제공기업(핀테크 기업)은 우선 은행과 같이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담보는 향후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보관리 개념과는 정반대의 발상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이나 정보를 은폐·독점해서 안정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여 공유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의 등장으로 금융회사만이 장부를 관리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위·변조 우려가 없는 온라인 장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보안 기술은 사인, 보안카드, 인감도장 등을 활용하는 기술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신뢰와 보안성이 매우 강하다.

 

우리가 핀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에서 핀테크 기술이 기반이 되어 새로운 산업과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대중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잉여자금을 소유한 개인이 중개업체가 활용한 플랫폼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으고 이를 필요한 수요자에게 대여해 주는 P2P대출(Peer-to-Peer Lending)과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부터 자본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규제개혁으로 탄생하여 개인 거래고객 수를 늘려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P2P대출은 규제 완화에 편승하여 단기간에 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금융당국의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가져올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P2P대출은 2005년 영국에서 설립된 Zopa(융자형 크라우드펀딩)를 효시로, 이후 미국은 렌딩클럽(Lending Club)이 뉴욕증시 상장에 성공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최근 중국은 제도권 금융이 수용하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며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안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권금융 밖의 금융소외계층들은 대출받기가 어렵고, 받는다 해도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P2P대출은 6%~15%의 중금리시장 수요자들의 대안금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여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P2P대출은 일부 운영기관의 부도덕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환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정의 실천 차원에서 정부는 대출 중개규모나 차입자 수에 맞추어 적합한 네거티브 식 규제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규제에 따르지 못한 운용주체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제재금, 소송비용, 위반내용 등을 공시하여 나쁜 평판을 부담하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그 사업을 종료토록 해야 할 것이다.

 

P2P대출 플랫폼인 중개기업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우선 대출연체에 따른 대손위험이 발생하고, 운영에 따른 위험, 유동성 위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위험과 위장사기, 자금세탁, 정보누설 등의 부정행위 위험이 있다.

 

P2P대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첫째,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한다. 

 

둘째, ‘P2P대출 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회가입 P2P업체는 가이드라인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을 확인한다. P2P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넷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정보를 확인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 사실, 평판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카페로는 피자모, 크사모, 펀사모, 피투피 연구소 등 다수가 운영 중이며, P2P업체의 상품 홍보, 투자자간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다. 

 

다섯째,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한다.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해야한다.

 

여섯째,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으로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 만한 규모인지 확인한다.

 

일곱째,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를 확인한다. 은행 등과 연계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및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하고, P2P업체의 파산·해산 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이 있으니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여덟째, 고위험·고금리 상품(후순위 담보대출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아홉째,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 모집 상품에 주의가 필요하다.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

 

끝으로 담보대출 투자는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으로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P2P업체에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한다.

 

P2P대출에서 투자자금의 원금보전장치가 없으니 부실예방을 위해 투자자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정부는 핀테크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P2P대출의 안정적 발전·규제를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을 업계, 국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 추진하므로서 민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대중자본주의 경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의 부의 가치를 창출하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길이다.     

 

송병호 원장

경영학 박사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원장  / 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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