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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분류, 세금도 피한 제약사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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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 리베이트 수혜자에 소득세 못 걷은 서울국세청

 

▲ 자료 이미지  © Image Stock

 

제약회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건넨 리베이트가 세금 없이 접대비 등 기타경비로 소득처분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0일 발표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600만원에 대해 접대비로 구분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건넨 현금. 상품권 제공, 법안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감사원 역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접대비와 리베이트 구분의 문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의 267억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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