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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범죄…공중보건의사 기강해이 ‘심각’

현역군인은 최대 파면 vs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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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2

현역군인은 최대 파면 vs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수준

병역의무 대신인데도 처벌은 솜방망이…봐주기 논란 

김광수 의원 “기강해이 근절하고 봐주기 징계 개선해야”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만 음주운전‧성범죄‧절도‧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6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지만, 성매매는 견책하고 성폭력은 감봉 3개월로 그치는 등 사실상 ‘봐주기 징계’가 속출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치상 5건 △절도 2건 △폭행 2건 △성매매 2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1건 △난폭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불문(경고) 10건 △견책 21건 △감봉 1개월 17건 △감봉 2~3개월 1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역군인이었다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기본 정직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대목이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었으며, 성폭력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음주운전 44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15건, 감봉 1개월이 15건, 감봉 2~3개월이 14건이었다. 난폭운전에 대한 징계 또한 견책 처분에 그쳐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3년~2017년 5년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었다. 이중 10명은 의료법을 위반했고 4명은 폭력행위, 마약법 위반, 성폭력범죄, 상해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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