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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 불법파견 의혹, 마트·백화점 전방위 확대

누가 업무지시 했느냐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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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22

대부분 사용-고용 관계 얽혀있어

가전제품·음료·식료품 파견 안 돼

이정미 의원 고용관행 개선해야

 

하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불거진 판촉사원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판촉사원들에 대한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이정미 의원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드 3사와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에서 일하고 있는 15만 명의 판촉사원의 고용형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3800여 명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화장품, 귀금속, 건설자재, 연탄, 시계, 자전거 등 일부 품목의 판매 업무만을 파견 허용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는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백화점 또는 마트 내에서 인력업체를 통해 판촉사원을 공급받아 이들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파견이 된다. 이때 사용사업주(마트)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주요 대형마트 매장에서 유·무선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KT CS 소속 판촉사원은 마트로부터 타사 제품 판매와 같은 업무지시와 함께 KT 직원과 KT CS로부터 각각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이 경우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을 따져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 삼성·LG·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제품 판촉사원과 이마트·홈플러스 내 음료·식료품 판촉사원도 실질적 사용사업주가 납품업자(음료·식료품 브랜드)인지 대규모유통업자(마트·백화점)인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판촉사원의 간접고용 형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단서를 확대하여 납품업자의 파견인력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 조항을 해석하기에 따라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 만연한 불법적 간접고용이 해소돼야 한다며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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