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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일 ‘총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반발

“反노동 정국 조장한 文정부, 오만·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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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20

민주노총, 21일 동시다발 총파업

전국 14개 지역 대규모집회 예고

탄력근로제에 과로사 조장우려

·돌아올 수 없는 강건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좌절됐던 민주노총이 총파업까지 이르면서 노동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은 확실해졌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도권 중 인천지역은 한국GM 부평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 민주노총의 총파업 홍보 현수막이 청와대로 가는 길가에 걸려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단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전면에 걸고 총파업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를 향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정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52시간(300인 미만은 주6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기간 동안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금의 탄력근로제 조항으로도 최장 주80시간 동안이나 일을 시킬 수 있다며 적용 기간이 늘어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정부의 과로사 판정 기준인 ‘12주 동안 평균 주60시간 또는 4주 동안 평균 주64시간보다도 길어져 정부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간 연일 민주노총을 공격하며 반노동, 반민주노총 정국을 조장한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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