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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일단 ‘개문발차’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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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2일 출범

22일 첫 회의… 文대통령 참가

민주노총, 준비 함께하고 불참

지도부는 참여대의원은 반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22일 출범했다. 노사정이 협의한 대로 중소·영세상공인 및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주체가 새로 참여하게 됐지만, 민주노총은 일단 빠진 채 17인 체제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17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참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대회사를 하는 모습.     © 성상영 기자

 

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는 경영계 5, 노동계 5, 공익위원 4, 정부 대표 4명으로 배정됐다.

 

17명 중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이 위촉됐다.

 

공익위원 명단에는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대표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노동계 위원 역시 경영계와 동수인 5명이 배정됐지만, 실제 이름을 올린 이는 4명이다. 노동계 위원 명단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 1명이 공석인 채로 일단 출발한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자신들이 빠진 채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심경이 복잡한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할 대의원대회에서 다수의 대의원들이 퇴장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냄으로써 참여가 무산됐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하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또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을 승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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