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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패러다임-②] 인생3모작, 취업부터 은퇴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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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연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문재인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등의 1차원적인 고민에서 노동시장 성 차별, 경력단절 등의 사회시스템 변화로 삶의 기초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참고이미지 (사진=Image Stock)

 

  • 인생 3모작, 취업부터 은퇴까지 플랜 마련
  •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전직지원서비스 개설 및 신규 사회공헌 일자리
  • 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

 

먼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공적연금을 통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미가입, 중도해지가 많아 수급자가 매우 드문현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까지 끌어올려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며,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한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게 된다.

 

신중년 즉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 대한 준비책도 마련한다. 그간 신중년은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일자리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령별로 기존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등 인생 3모작으로 빈틈없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

 

30세 취업전후부터 퇴직까지의 1모작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50%를 말한다.

 

퇴직 후부터 연금 수급 직전인 61~65세까지는 40대 이상의 근로자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직 희망자.퇴직예정자에게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해 신중년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금수급 개시부터 은퇴(약 72세)까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돌봄환경도 개선된다. 평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바램과 달리, 요양병원 이나 시설 위주로 노인돌봄이 이루어져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고 노인의료비 부담도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돌봄을 활성화하며 주거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삶 터에서 편안하게 나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노인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강화를 위해 ▴동네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노인 복지관․경로당 등에서의 체육․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확충,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간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확산된다. 또한, 돌봄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개편하고,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평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공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읍면동 케어창구 및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관 복지자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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