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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I-Kore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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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기사입력 2018-12-13

 

▲ 이세훈 소장 

[편집자 주] 본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이슈를 I Korea 4.0, 통신의 발전, ICT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등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본 칼럼을 기획해 연재한다. 필자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KT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KT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중계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I-Korea 4.0 

4차 산업혁명은 뉴스와 정보매체를 통해 누구나 들어 보았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슈로 등장하여 그 영향력 또한 크다. IT용어사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본래 2011년 독일 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의미 하였으나,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언급되면서 미래사회 변화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상당수의 정책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산업이 아니며, 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관련 산업의 꾸준한 기술 발전과 축적된 지식의 산물이다. 

 

정부는 5년 동안 이뤄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라는 구체적인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 정책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2017.11.30.일).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하여,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 정부가 개발한 정책브랜드 I-Korea-4.0 


I-Korea 4.0 전략을 통한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으로 12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2019~2020년 까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2022년까지는 본격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13개 분야 혁신 성장 동력 분야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0조원 가까이 투입할 예정이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0’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통신을 핵심기반 아젠다로 확정하여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의 분야별 생태계 혁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51%)와 우려(37%)는 일자리의 감소(45%), 유지(42%), 증가(13%) 변화에 대한 미래상 제시는 미흡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기반마련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의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능동적 대응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이 있어야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 특히 네트워크(IoT,5G), 빅데이터(Cloud, Big Data),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각 분야의 기반기술과 융합하여 경제·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와 ICT역량, 제조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한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산업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화 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지능화 기술을 통해 산업전체 생산성이 향상되어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혁신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율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가상현실,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3D 프린팅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테마로 선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경쟁 원천은 바로 데이터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ICT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영역이 지능화되어 기술간.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경제·산업구조를 변화 시킴과 동시에 일자리 지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일자리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는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별 일자리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나 지능화 기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단순노무직 직업군은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정보·통신·공학·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소득증가, 의료기술발달,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직과 문화예술 스포츠관련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다. 반면 매장판매직, 운송관련직, 청소경비 단순노무직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가 현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변화

지능기술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속도는 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능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능화기술의 오동작,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윤리정립을 마련하고 실행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조

 

이세훈  KT 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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