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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탁상행정…‘대마오일’ 규제는 구시대로의 역행

차세대 웰빙 성분인 대마, 최근 이슈된 '조현병' 치료에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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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올림픽 도핑에도 안들어가는 대마, 화장품·건기식에 활용되는 추세

차세대 웰빙 성분인 대마, 최근 이슈된 '조현병' 치료에도 효과적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됐지만 대마화장품‧대마오일은 수입 금지

사실상 반쪽짜리 규제 완화, 실효성 떨어지고 보여주기식에 그쳐

“환자들의 빠른 치료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 풀려야”

 

정부가 의료용 대마사용을 합법화 시켰지만, 정작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마오일’은 쓰지 못해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외국 제약사가 만든 일부 의약품만 허용하고 정부가 이를 구입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환자불편을 해소하긴 커녕 가중시키고 자칫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다가, 대마성분을 차세대 웰빙 성분으로 받아들이고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적극 도입하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현재 환자단체에서는 대마오일로 불리는 CBD(칸나비디올)오일을 사용한 환자들이 크게 효과를 봤으며, 정부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환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마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한다며 좀처럼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입하는 의약품은 특정 외국제약사가 만든 일부 제품으로 해당 제품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로써는 정부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마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일부 허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대마성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화장품에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차세대 웰빙 성분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마의 치료효과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인돼있으며 현재 올림픽 도핑에서조차 대마는 제외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광고에서도 대마오일제품에 대한 홍보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으며, 실제로 대마오일은 뇌전증이나 자폐증은 물론 치매나 뇌‧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경정신과 임세원 교수 살해사건을 비롯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들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마오일이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9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거듭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도리어 범죄자로 몰고, 나아가 환자치료의 선택지를 제한해 제대로 된 치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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