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직인사이드 ⑧]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공직 출발

가 -가 +

김승호
기사입력 2019-01-15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 임명장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부처배치를 받고 공직생활이 시작된다. 공직생활은 대개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언론에서 보도 하듯이 장차관 등 직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고 대통령령(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임명장에는 국새(國璽)와 대통령 직인을 날인하고 있다.

 

행정현장에서는 임용과 임명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임용은 임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임용행위 가운데 정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동 규정은 임명장과 임용장을 구분 없이 병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하여 특정 직위를 부여(예: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소청심사위 위원 임명, 동법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등)하는 경우와 승진하는 경우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6조에 타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 인사운영상 필요하면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직제상 과장ㆍ국장 등 다른 직위로 수평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 임명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에 하나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 임용권 위임 확대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던 5급과 4급 승진 등 일부 승진 임명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을 하였다. 그렇게 되자 이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임명장이 아닌 장관 임명장을 주게 되었다. 5급이나 4급 승진자 중에서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하는 인사들이 있었지만, 제도상 불가하니 그저 희망으로만 치부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통령 임명장을 원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승진임용권은 소속 장관에게 있더라도 승진임명장 만큼은 소속장관의 직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하여 종전과 같이 대통령 임명장을 주도록 하였다. 

 

▲ 대통령 임명장 등 다양한 종류의 임명장(임용장, 위촉장 등) 

 

사실 국가(國歌), 국기, 국새, 대통령 직인, 임명장, 훈장, 취임식 등은 정치적 상징(象徵)으로서 정부를 유지하고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물론 정당, 종교, 학교 등 모든 조직에서 이러한 상징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다면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을 종전과 같이 환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통령 임명장을 작성하고 수여식을 전담하는 부서는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이다. 심사임용과는 1955년 국무원 사무국에 인사과가 설치된 이래 내각사무처, 총무처, 행정자치부로 그 소속부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인사과 명칭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04년 중앙인사위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심사임용과로 명칭을 변경(중간에 임용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다가 환원)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심사임용과에는 대통령 임명장 작성을 전담하는 서예 전문 공무원이 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번 임명되면 아주 장기간 재직 한다. 종전에는 대통령 임명장 작성만 수십 년간 전담하다가 60대 중반에 퇴직하신 분도 있었다. 

 

임명장 수여시 공무원 선서(宣誓)

임명장 수여식에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은 공무원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선서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중 하나이다. 헌법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교육·근로·국방·납세 의무등 4대 의무와 함께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공직생활은 다른 어떤 취업현장 보다 지켜야 할 의무가 많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규정에는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무려 1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서(宣誓)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 친절공정 의무, 종교중립 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등이다. 이에 더해 출퇴근 시간, 휴가 등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등에 규율된 사항까지 더하면 일과 중에는 물론 퇴근 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의무와 금지사항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16가지 의무중 공무원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선서(宣誓)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최초 임용되면 임명장을 수여 받기 전 또는 직후나 정무직의 경우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방심해서는 안될 시보기간

공무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선서를 하게 되면 공직의 시작이요 출발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임명장을 받자마자 바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턴과 유사한 형태인 시보(試補)로서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시보기간 동안 공직에 잘 적응해야 시보 종료시점에 정규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시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 자질을 고려한 심사를 통과해야 정규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시보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인의 과실로 정규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시보공무원이 된 이후 방심해서 일까? 그러나 정규공무원이 되더라도 16가지 의무와 각종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니 공직에 있는 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