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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은 치욕 아닌 신뢰회복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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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연 기자
기사입력 2019-01-24

 

사법농단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박명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평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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