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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⑤]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새로운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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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기사입력 2019-01-24

▲ 이세훈 소장 

[편집자 주] 본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이슈를 I Korea 4.0, 통신의 발전, ICT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등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본 칼럼을 기획해 연재한다. 필자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KT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KT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중계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8.16.~2022.8.15. 이하 위원회)는 ‘제2기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심의‧조정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이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과제를 제시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출발점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2019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세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규모와 파장이 큰 디지털 변혁을 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와 폭에 걸맞은 국가적 대응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도 ‘I-KOREA 4.0’ 계획을 수립(2017년 11월)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위원회(2018.11.27~2019.11.26)는 안건에서 제시된 비전과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민관협업과 사회적 토론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권고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4차산업혁명 기반의 헬스케어 발전전략에서는 지난 1년간 헬스케어 분야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온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은 기능화기술(AI)과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글로벌 로봇 산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방․물류․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로봇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에 본격 지원을 통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지능화 기술로 인한 경제전망

지능화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AI) 도입으로 세계경제는 2030년까지 현재 글로벌 GDP(약85조$) 보다 16%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맥킨지,2018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업종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은 구글‧아마존과 같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반복‧예측 가능한 직무부터 기계로 대체되며 사람능력 직무 중심으로 재편이 전망된다. 자동화 확대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15∼30%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전세계 4억~8억개 일자리가 감소되는 반면, 기술혁신 등으로 4억~9억개 일자리 창출이 함께 전망하고 있다(맥킨지,2017년)

 

국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지능화 혁신을 이룰 경우,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그 중 신규 지능화 산업 창출로 240조원, 기존 산업 활동 개선으로 390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730만개 신규 일자리 추가 창출이 예상된다. 지능화기술 분야에서 2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 지능화로 인한 국내 전체 일자리 창출 규모(2016~2030)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하지만 지능화 혁신이 지체되는 경우, 2030년까지 경제효과는 280조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노동시간 중 27% 정도(국내 일자리 700만개 규모)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 일자리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 있다. 2023년까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육성전략 및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한 5개년 실행계획이다. 

 

계획은 향후 5년동안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2023년 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과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을 1만 명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진단 및 시사점 

현 시점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변곡점이다. 우리의 뛰어난 인적자원과 제조업 역량,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지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규제개선, 제도개혁이 중요한 상황이다.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혁신을 지체할 경우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능화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혁신의 성과와 혜택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포용성장의 선순환 발전구조가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산업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화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대응 추진방향

 

▲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지능화 산업 혁신

시장 경쟁구도가 데이터‧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 역량 강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등 지능화 산업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창업환경 개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진행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지능화 혁신 적극 추진

기존 산업이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 낮은 데이터 활용으로 지능화 혁신이 지체되는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지능화 혜택이 크고 경제 비중이 큰 산업(의료, 제조, 공공, 도시 등)부터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지능화를 적극 혁신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데이터‧지능화 인재 확보가 중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와 일자리 부적합에 적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지능화 등의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강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 추진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노동제도 개선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변화에 맞게 교육 혁신

과거 인재공급 틀을 벗어나 개인의 개성‧잠재력 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개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 필요성이 있다. 개인 적성‧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평가체계, 학습 조력자로서 교사 역량 강화와 함께 성인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변화에 따른 전직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 스스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참고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내용 (2018.12.10)

 

이세훈  KT 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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