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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이드 ⑩] 공무원의 의무와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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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기사입력 2019-01-29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관계법률상 16개 공무원 의무

국민에게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ㆍ근로ㆍ국방ㆍ납세 의무 등 4대 의무와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듯이 모든 조직에는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통상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교칙이 있고 회사에도 사규가 있다. 공직에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이에 따른 책임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직생활은 다른 어떤 취업현장 보다 지켜야 할 의무가 많고 엄격하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무려 16개에 달한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5조 이하에 규정된 선서(宣誓)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성실의무, 청렴의무, 친절공정 의무, 종교중립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등등이 바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과거 공직사회에는 8대 의무 4대 금지사항 등 12개 주요 의무가 있었으나,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고 2009년 종교중립의 의무가 신설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16가지 의무 이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출퇴근 시간 및 휴가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기타 관련 지시 등에 따른 내용까지 더하면 공무원은 일과 중에는 물론 퇴근 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의무와 금지사항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의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에만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가 16개 있다면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만약 16개 의무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벌을 받게 되며, 동일 사유에 대해 이와는 별도로 공직내부에서 징계벌을 받을 수 있다. 즉, 학교에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정학ㆍ퇴학 등 내부징계를 하듯이, 공직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를 보면, 법에 따른 명령위반, 직무상 및 신분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징계사유 가운데 마직막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가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종류는 크게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와 경징계(감봉ㆍ견책)로 구분되며, 중징계 가운데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 및 해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라고 칭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징계 가운데 강등이 없었으나  2008년 말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하였다.

 


공무원의 징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국가공무원법이며, 흔히 제복을 입거나 특정한 직무만을 수행하는 군인·교사 등 특정직공무원에게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효력이 다른 경우가 있다.

 


한편,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대해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의무를 거부할 경우 등에 대해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7장에는 수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형법에 의하여 처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징계책임의 발생 경로

그렇다면 징계의 원인이 되는 각 종 비위는 어떤 경로를 통해 발현되는 것일까?

우선,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라도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급 행정기관장도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또는 인사혁신처가 실무지원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관련 결정에 따라 각 기관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당해 기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되는 경우는 물론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더라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제234조 규정은 고발대상이 범죄행위에만 국한되지만 고발대상인이 현직 공무원일 경우 단연히 징계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국무총리실ㆍ인사혁신처ㆍ정부합동점검반 등의 조사 또는 감사, 감사원 조사 또는 감사, 검찰 및 경찰 수사, 기타 기관 자체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된다고  할 것이다.

 

징계책임 가중, 감경 및 감면

징계책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대상자에게 반드시 진술권을 부여한 후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훈장포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반면에 최근 기간에 이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가중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은 동서고금의 모든 공무원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에 의해 발생한 비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업무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국민생활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 등을 적극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가 그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적극행정, 창의적인 행정, 생산성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공직자는 수많은 의무와 규율 속에서 퇴근후에도 일상생활 하나하나 처신에 주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장기간 공직생활을 하게되면 각종 규율이 내재화되어 생활습관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에 장기간 재직했던 어떤 공무원은 퇴직 직후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아침 9시가 되도록 출근을 못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9시30분이 되었다고 한다. 지각이라 큰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던 와중에 혹시 오늘이 일요일 아닌가 하고 의심하다가 잠에서 완전히 깨고나서‘아 나 출근안해도 되지’하고 안심했다고 한다. 장기간 공직의 규율과 의무감이 체화되어 있어 그런 꿈까지 꾼 것인지도 모른다.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에 임박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일단 직업이 없게 되는데 대한 위로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대과 없이 무사히 퇴직을 한다고 축하 받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생활을 제어하는 엄정한 각종 규율 속에서 이를 잘 준수하여 온데 대한 칭찬과 함께 16가지 의무에서 벗어나는데 대한 축하의 의미가 혼합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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