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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에 與野 공방…보복성 재판 vs 청와대 겨냥

당혹감 감추지 못한 여당 “최악의 판결, 보복성 재판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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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연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당혹감 감추지 못한 여당 “최악의 판결, 보복성 재판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김경수 즉각 사퇴하라”…청와대까지 겨냥하며 총공세

민주평화당 “김경수 유죄판결이 대선조작이라는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선 안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보복성 재판’이라 주장했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김경수의 윗선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실형선고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 윗선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는 살아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날”이라며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의 끝일 것인가, 그 다음은 없을 것인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 날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역시 “댓글조작으로 인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 등 집권세력은 법관의 판결을 비난해선 안 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8840만건의 방대하고 광범위한 댓글조작 여론왜곡 행위를 인정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포문을 열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 징역 2년이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바른미래당은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바꾸기가 특기다.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도 공식 논평을 통해 “김경수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단순한 드루킹의 공범이 아니다. 애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없었다면 드루킹도 없었다. 오히려 매크로를 돌리고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게이트의 몸통은 김경수 지사에 가깝다”면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선조작이라는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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