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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금품선거’ 여전했다

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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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연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725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국 약 1800여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13일 선거일 기준 선거사범 단속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으로 이 중 1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됐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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