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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상위 2% 고가주택 중심 ‘기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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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시세 격차 컸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는 수준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산정

6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최고 상승기록한 과천, 최대 하락은 경남 거제

 

정부가 공동주택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인상폭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위 2% 남짓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시세 12억(공시가 9억 수준)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에서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특히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인상됐던 서울의 경우 14.1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광주 9.77%, 대구 6.57% 등 서울을 포함한 3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 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 4.74%, 대전 4.57%, 세종 3.04%, 전남 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변동률 상하위 5개 시군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상승률에 대해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상승률 기준치인 5.32%포인트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총 54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나타냈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며,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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