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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급속히 얼어붙는 정국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야당무시, 국민에 대한 도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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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08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야당무시, 국민에 대한 도전” 맹비난

여당 “정당한 인사권 행사 방해 말라”…팽팽하게 대립하는 여야 

4월 국회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썼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바른미래당 역시도 “민정‧인사 수석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일침을 놓았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이들을 포함한 신임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박영선‧김연철 장관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사실상 국회로부터 거부 받은 장관들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의 거부에도 이들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위선 뿐이었던 박영선 후보와 모든 것이 북한 뿐이었던 김연철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야당무시, 국회무시, 대한민국 무시”라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맹비난을 퍼부었다.

 

바른미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민정수석·인사수석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다. 국회와 야당, 국민의 비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심한 정부”라 비난했다. 

 

이들은 “특권만 누려온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에 관심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편향된 김연철 장관이 가뜩이나 희미해진 북한의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강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보수진영에서 날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에서도 청와대의 임명강행에 대해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 된 지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해당 부서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있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흠집내기에만 급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열번째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보안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오후에 진행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며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4월 국회가 문을 여는 첫날부터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쟁만 지속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3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빈손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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