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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금융위로…카드노조 “요구안 거부 시 총파업 돌입”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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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카드노조 “5월 말 이후 총파업할 수도”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6년 만에 카드사 총파업 벌어지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가 모여 구성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금융당국의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어설프고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카드노조는 오는 5월말까지 핵심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만약 금융당국이 해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카드노조는 1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해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가맹 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 카드노조는 1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이랑 기자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산업 대책은 어설프고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카드사가 8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8000억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우리는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따른 차등수수료를 요구했고 최 위원장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분명하게 수수료를 인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6개 카드사(▲KB, ▲신한, ▲BC, ▲하나, ▲롯데, ▲우리카드) 5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카드노조는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총파업 투장을 전개시키기로 의안을 상정하여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카드노조는 총파업과 관련해 금융위에 공을 넘겼다. 즉,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 (왼쪽)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옆)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허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임이랑 기자

 

우선 카드사 노조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는 6배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카드 노조는 해당 비율을 최소 8배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높여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00억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촉구했다.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관련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하여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몽니로 시작된 500억 초과 가맹점과의 힘겨운 수수료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 쌍용차와의 카드수수료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카드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10억에서 100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카드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을 하나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으로 카드 산업 노동자를 몰아내는 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을 입장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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