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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북위례 힐스테이트 20배 폭리”

"주택업자수익 2320억원,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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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최근 로또 분양이라 불리며 1순위 청약에만 7만5000명이 몰렸던 북위례 힐스테이트를 두고 주택업자가 가구당 최소 2억원 이상의 이윤을 챙길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길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의 20배 규모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었다. 시민단체는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평당 644만원으로)를 기준으로 비싼 간접비오 가산비를책정해 평당 267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원, 177만원으로 건축비만 912만원에 달한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비는 1.2배 상승했는데, 간접비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경실련은 내다봤다.

 

▲ (자료=경실련, 사진=문화저널21 DB)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간접비 1,084억원(평당 223만원) 중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평당 14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인데, 해당 항목에 60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해당 항목은 평당 18만원이었다. 2013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분양한 위례힐스테이트 송파의 경우 간접비가 총 63만원, 그중 부대비가 39만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토지비용 역시 기간 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봤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원이 부풀려진 비용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건축비용과 토지비용을 더해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 1,50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엉터리 분양가 공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정책이었다. 현재 여당이 집권하던 시기의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공급확대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인허가 기관과 국민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인허가 기관인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등이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부풀리고 가산비용을 허용해 건축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눈을 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2004년 6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국토부와 공기업은 땅장사에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화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 될 것”이라며 “하남시는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12개 항목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고문 내에서도 금액이 서로 다른 엉터리 분양원가자료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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