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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77일만 ‘조건부 보석’

창원으로 주거 제한됐지만… 도정 공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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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4-17

17일 출소, 보증금 2억원에 엄격한 조건

드루킹 재판관련자와 접촉 일절 안 돼

김 지사 도민에 의무 다하게 도와달라

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강조, 특혜 경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장판사 차문호)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30일 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보석을 허가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과 관련해 5가지의 엄격한 조건을 걸었다. 우선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환을 통보받았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김 지사는 드루킹 재판 관련 인물들과 일절 접촉할 수 없다.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증인 신문이 예정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과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밖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금을 2억원으로 하되,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보석을 청구하며 도정 공백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김 지사는 “1심을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라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이 도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달 12일 불구속 재판 탄원서와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박창균 천주교 마산교구 총대리 신부를 비롯해 경남도민 154754명이 참여했다. 3월 기준 경남 인구가 337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 여론이 김 지사에 우호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강태룡 경남경총 회장, 강철수 창원상의 회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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