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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이 쏘아올린 공…‘수술실 CCTV 설치’ 탄력

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됐는데 증거은폐…부검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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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18

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됐는데 증거은폐…부검없이 화장

3년간 숨겨진 진실…뒤늦게 진행되는 소송, 증거는 이미 없어져

환자단체 “만일 CCTV 있었다면 분당차병원이 증거인멸 했을까”

이재명 “CCTV, 환자 인권보호 및 의료사고 예방 위해 필요”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3년 동안이나 자신들의 과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병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환자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병원이 증거인멸을 감행할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분당차병원 전경. (사진제공=분당차병원)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진 미숙아는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에 숨졌다.

 

병원은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된 증거를 없앤 뒤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분당차병원 측은 “사고 당시 임신7개월에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었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진단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으며,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처럼 병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18일 트위터를 통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CCTV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론 역시도 만일 2016년 분당차병원 분만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의료진이 신생아를 안고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떨어뜨린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것이고, 의료진이 부모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했을 것이라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현재 우리나라 응급실에는 CCTV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더더욱 환자들이 소송 등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박영주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대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물론 실수였을 것이다. 아이를 일부러 떨어뜨릴리 없지 않나. 하지만 떨어지면서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CCTV로 알 수 있다. 만일 CCTV가 있었다면 의료진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CCTV가 없다보니 아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업자를 불러서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가족에게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하고, 부검도 못하니까 진실규명도 못하지 않나”라며 “의료진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서 이번 분당차병원 사건은 전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이 일어나게 했다. 일파만파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여론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물론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각종 불법행위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행위를 안하게 되는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안 대표는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신체부위를 찍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술에 참여했고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적 CCTV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인데 유독 수술실에만 CCTV 설피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해 영상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까지 진행되는 만큼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불거졌던 영업사원의 수술참여에 더해 이번에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더 탄력받는 모습이다.  

 

한편,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상아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18일 주치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빠르면 오늘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측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의료진의 자격박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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