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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논란…국민 60% “자유한국당 국회복귀하라”

국회파행,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 48%, 여야4당 책임은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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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28

국회파행,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 48%, 여야4당 책임은 39.6%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 76.9%…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찬성이 더 높아
젊은층, 진보성향, 고소득자, 화이트칼라 직군 ‘패스트트랙 찬성’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몸싸움과 파행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으며 이들이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도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 여론조사. (표 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앞서 4월 정례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공수처 설치 및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패스트트랙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반대(36,4%) 여론보다 17%p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0%,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39.6%로 나타나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여야4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보다 8.4%p 높았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하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장외투쟁을 지속하는데 대해서는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 국회복귀와 장외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4.4%였고, 국회복귀 없이 장외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0.9%에 그쳐 사실상 85% 가량에 달하는 여론은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파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많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표 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중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성의견이 76.9%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지난 2~3월 정례조사에 비해 찬성 의견이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안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47.8%, 반대가 40.1%로 찬성의견이 좀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는 2030세대, 정치이념성향으로는 진보층,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정치이념성향으로는 보수층,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직업별로는 자영업·가정주부·무직 등에서 높았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번 정례조사는 4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었으며, 응답률은 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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