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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숨통트나’…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제출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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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제출 혐의 1심서 무죄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될 가능성 높아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범수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허위자료제출 자체에 대한 인식, 허위자료 제출 인식을 넘어 추가적 사정을 용인하는 데까지 검찰 측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계속 중단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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