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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하나금융에 완패…ISD서 ‘설욕 준비’하나

론스타·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 결과 ‘하나금융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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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론스타·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 결과 ‘하나금융 완승’

ICC “론스타, 하나금융에 재판비용 지급해야”

하나금융 ‘완승’에 론스타 ‘ISD 벼르나’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 한화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해당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판정문에 따르면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닌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합의했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며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 43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은 2010년 11월 매각액이 4조6888억원이었지만 매각이 지연되면서 2012년 매각이 완료됐을 때 받은 금액은 3조9156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 하나금융그룹 전경사진(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아울러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론스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로 승인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이 돼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가 승인을 미루고 있던 사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에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진행되면서 2012년 2월 외환은행의 매각가는 3조 9156억원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론스타의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자 이제 시선은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쏠리고 있다. 특히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둘로 나눠진다. 우선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점에서 ISD에서도 론스타가 질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놨다. 이는 보통 ICC 재판 결과에선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기에 ISD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ICC판결과 달리 ISD는 법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여세를 몰아 승리할 것이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외환은행 매각가를 낮춘 게 하나금융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 있었다고 ISD 재판부가 해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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