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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트럼프, 中 불완전 시장개방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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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자국 안보 기준을 남용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거론하면서 이슈를 정치화하고 특정 회사를 차별하는 관행을 도입한 행위는 5G 개발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7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보인 중국의 반응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무역법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과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대미투자 제한 등의 행동을 강화해왔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무역전쟁이지만 이면에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위력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보복성 무역이 부당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를 거론하면서 특정 회사(중국기업)를 차별하는 관행이 공정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맞는 말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게 맞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중 무역적자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왔다. 여기에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불합리한 기술이전, 재산권 피해 등은 미국 내에서도 정·재계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는 이제 중국의 특정 기업들을 표적화하면서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을 빌려 중국에 직접적인 보복에 나섰다.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17년 중국은 국내 사드배치를 놓고 ‘안보’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보복행태를 보여준 바 있다. 여기에는 특정기업은 물론, 외교, 항공, 수출입, 방송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됐다. 당시 중국은 “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표면에 나타날 수 없는 것들로 노골적 압박 행태를 보여주면서 “한국에 가해진 경제 보복은 국민의 제재”라는 엉뚱한 말로 우리사회를 압박했다.

 

▲ 미국 정부가 중국 일부 기업과의 사업을 중단하자 중국인들의 아이폰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그랬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에 ‘공정’을 외치고 있는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포진하고 있는 다수의 통상, 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공정하지 않은 거래’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관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행을 ‘기술 도둑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한령처럼 자국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정부주도하에 이뤄지는 보복들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도 미국의 주장에 힘입어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의 관행을 비판하고 관행 철폐와 시장개방 개혁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주중국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응답 기업의 20%가 중국에서 기술이전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답한 기업의 60% 이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이러한 경험을 당했다고 말했다.

 

주중 유럽상의 샬럿 룰 부의장은 “중국은 기업 환경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며 “무역전쟁 발생의 근본 원인인 시장접근 장벽, 규제, 국유기업,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유럽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약속한 시장 개방과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지켜졌다고 보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은 “중국정부가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맹비난하고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를 증명하거나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의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해 중국은 관행 자체를 부정하며 이를 함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시장개방 형태를 비정상적인 구조로 판단하고, 해당 의제들에 대한 점검 장치를 도입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애초 해당 안건들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양국 간의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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