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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저임금 부작용 주장 열에 아홉은 가짜”

김유선 한노사연 이사장의 ‘최저임금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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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최저임금 가짜뉴스로 부활 꿈꾸는 전경련

한국, OECD 13위… 18~19년 통계 없어

저임금 개선임금 격차 감소 효과 확인

고용 대란주장엔 통계로 장난치는 일

 

  •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629천 개가 없어진다.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면 464천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일자리 77천 개가 덜 감소한다.
  •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오르고,
  • 국내총생산(GDP)1.08% 감소한다.
  • 그리고 지니계수는 1.77%, 소득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 이사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읊자 실소를 터뜨렸다.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 한경연이 전에 내놨던 페이퍼(보고서)도 질이 담보가 안 됐는데, 최근에 더 떨어졌다는 게 그의 코멘트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성상영 기자

 

보편적 통계 싹 뺀 한경연 보고서, 질 떨어져

 

김 이사장의 혹평과 달리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경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가 쏟아졌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이 쓰면 우리도 써야 한다는 법칙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한 템포 쉬어가며 곱씹을 여유란 없었던 듯하다. 게다가 미운 오리 새끼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에 대해 그럴싸한 지표와 숫자를 동원해 공포물에 가까운 결론을 내놨으니 구미가 당기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앞서 지난 2일 한경연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201983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금액으로만 따지면 7위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GNI가 문제였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재계만 GNI를 쓴다라며 “GNI는 연간소득 개념으로 노동자의 임금 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윤까지도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을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나라마다 취업자의 구성이 다른 데다 다른 변수에 의해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GNI를 최저임금 비교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중 중간(2017년 기준 13)이다. 각국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몇 %인지를 비교했을 때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보다 약간 높은 11위다.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했듯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분모로 놓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2018~2019년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OECD 데이터는 나오지도 않았다. 김 이사장은 “(전경련 측이)자기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지표는 싹 빼버렸다고 비판했다.

 

임금 격차 축소, 저임금 해소에 긍정적 영향

 

물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얼마나 높고 낮은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지난 2년에 걸쳐 16.4%, 10.9%씩 오른 최저임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느냐가 최우선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임금 격차, 고용 등이 최저임금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 점에서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이제는 대강 드러나는 것 같다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 축소와 저임금 계층의 감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19.0%였다. 201722.3%보다 3.3%p 낮아진 수치다. 이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소득만 놓고 따졌을 때 지니계수는 20170.350에서 20180.333으로 낮아져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성상영 기자

 

◇ 고용 부정적 영향 없는데 ---최저임금

 

특히 고용 감소 주장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나온 논문이 5편인데, 4편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1편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며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논문을 언급했다.

 

이정민·김대일 교수는 2017년과 2018년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였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의 비판을 인용하며 데이터 가지고 장난친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혹평했다. 황 교수는 취업자 수에 노동시간을 곱한 총노동시간을 변수로 활용한 점과 분석 대상인 집단을 해당 시점의 연령이 아닌 특정 출생연도로 잡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이미 20137월을 정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라며 엄밀하게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2002년부터 줄어들고 있다---최저임금 아니냐고 일축했다.

 

다만 이미 정부가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점검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중위임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노사의 집단적 교섭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조 조직화나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해 전체적인 보호막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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