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치프레임] 패스트트랙 1라운드, 자유한국당의 승리

패스트트랙 문구 수정한 민주당…국회정상화 위해 한걸음 양보

가 -가 +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6-12

패스트트랙 문구 수정한 민주당…국회정상화 위해 한걸음 양보

2라운드 승리까지 노리는 자유한국당, 양보없는 욕심 화부를까 

장내 승리, 장외 패배로 이어질수도…4월 총선은 이미 시작됐다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온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향을 놓고 일부 접점을 찾으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문구를 일부 수정함에 따른 것인데, 여야4당이 겨우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을 바꿨다는 점만 보면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승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씁쓸한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승리를 가져가려 애쓰게 되면 오히려 4월 총선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장내에서는 버티는 자가 이길지 몰라도 장외에서는 숙이는 자가 이기기 때문이다. 

 

▲ 텅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앞서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20여분간 회동을 가졌다. 국회에서 벗어나 밖으로만 나도는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렵사리 만남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의 문장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내용에 대해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려던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문구를 상당부분 포기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어렵게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문구를 일부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억지로라도 끌어들이려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합의의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일정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게 저희 입장”이라 말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외쳤던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번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먼저 고개를 숙이고 포기를 한 쪽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으면서 원내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버틴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처럼 끝까지 국회정상화를 거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원내 기싸움에 승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패스트트랙 문구를 가지고 벌어진 1라운드에서 반쪽의 승리를 가져간 자유한국당은 2라운드인 정개‧사개특위 연장에서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쟁점에 도달해서까지 이견을 내비치며 정국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개‧사개특위 연장은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6월 임시국회부터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며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회의 모든 결정은 자유한국당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흔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2라운드까지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법안을 제1야당이 억지로 폐기시킬 경우, 그 욕심은 4월 총선에서 매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패스트트랙 폐기에 대해 사과하며 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분노한 여론은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라도 한 정당에만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움직임은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보다는 자유한국당을 위해 일보 희생한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오히려 패스트트랙 정국의 2라운드에서 통큰 양보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이미 많은 여론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러한 여론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만일 여기서까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욕심을 꺾지 않는다면 결국 민심은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욕심을 꺾으려들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에서 민심을 외치기보다는 장내에서 민심을 위해 고개를 숙여야하는 이유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l/news_view.php on line 7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