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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메리츠화재 금감원 종합검사…“나 떨고 있니”

보험업계 첫 타깃으로 한화생명·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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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보험업계 첫 타깃으로 한화생명·메리츠화재

금감원과 갈등 빚었던 사례 있어, 보복성 논란 끊이지 않을 듯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순위권인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보헙업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이 됐다. 보험업계는 이번에 진행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종합검사는 총 4주 동안 진행되며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 ▲민원다발 및 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의 판매 절차 적정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우선 한화생명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법정 다툼으로 까지 번진 케이스다. 금감원은 보복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즉시연금은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전체 연금보험의 보험모집과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관련 중심으로 무리한 영업 확대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데 초첨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 인보험 강화를 위해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높은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GA에서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금융권에선 보복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이 아닌 필요한 금융사만 뽑아 살펴보겠다는 ‘유인부합적 검사방식’을 천명하며 업계의 불만을 잠재웠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던 향후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메리츠화재나 한화생명 모두 금감원의 부문검사 혹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보복성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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