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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돈 받지마…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홍근, 무노동·무임금법 발의 “국회 파행 악순환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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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민주당 박홍근, 무노동·무임금법 발의 “국회 파행 악순환 끊자”
협의 피하고 의사일정 불출석하면 수당·특활비 지급 않도록
“국회의무 잊고 상습적 보이콧 일삼는 교섭단체에 페널티 줘야”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 정상화가 어려움을 겪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여기에는 특정 교섭단체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은 물론 입법활동비·특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일을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특활비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 24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30분만에 반쪽회의가 파행됐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   ©박영주 기자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첫번째는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 및 강제화해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16일, 12월10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회기 중에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 국회법상 규정딘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간 협의로 작성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국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여야4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며 장외투쟁을 지속해온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법안으로,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습이다.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돼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며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김병관·김영주·김정호·김철민·서삼석·심기준·신창현·어기구·위성곤·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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