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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尹(윤석열)·小尹(윤대진) 미리보는 검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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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제43대 검찰총장에 특수 강골통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됐다.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불신과 수사권 조정이란 주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수권 확보 차원의 대통령 결단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내정 후 곧이어 실시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에 오랜 기간 윤석열 총장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 온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발탁 및 윤석열 사단의 전반적 약진 예상 등,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폭풍전야 상황의 검찰 움직임 등을 살펴본다.

 

  • 윤대진 검찰국장 및 중앙지검 
  • 제1∼4차장 중심으로 윤석열號 정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은 그야말로 파격으로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을 이루려는 정부의 결단이다. 내정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위직의 대거 사표 문제를 검찰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장관은 총장 내정 후 ‘선배 및 동기들의 집단 사표는 바람직하지 않는 문화’라는 취지로 발언해 인사시스템 변화 가능성까지 예고햇다. 이는 그간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안주해 온 검찰조직에 대한 강한 질타로 얽혀진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임명 동의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 내정자의 총장 임명이 예상된다. 임명 직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위시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어 윤석열 검찰號가 정비되면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문제를 풀게된다. 윤석열호는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내부불만을 다독여야 하는 삼중고를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신임검찰총장 취임 직후 곧바로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기타 주요 보직에 윤석열 사단의 전면적인 약진이 예상된다.

 

윤석열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여 임명되면, 이후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그간 자신과 손발을 맞춰온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특수통인 윤석열 내정자의 총장 취임 이후 특수통들의 전성시대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자는 쓴 사람을 다시 쓰는 용인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사단이 결성되어 윤석열 총장 시대 내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사들로서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찰국장을 필두로,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25기)와 박찬호 제2차장검사(26기), 한동훈 제3차장검사(27기), 이노공 제4차장검사(50·26기) 등의 승진 및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 이동 등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제1~4차장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들이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같이 활동했던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29기), 김창진 특수4부장(31기),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28기), 진재선(30기), 김성훈(30기) 부장검사 등도 윤석열 검찰號의 허리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윤석열 내정자와 고행을 같이 하였던 30~40여명의 윤석열 사단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포진하여 윤석열號를 지탱하면서 검찰개혁 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난제

 

윤석열 내정자 취임 후 인사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號 정비되면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이란 난제에 부딪치며, 더하여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내부불만을 다독여야 한다. 

 

1948년 검찰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70여 년 간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독점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역대 정부에서 그간 몇 차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발 및 정치권의 미 협조 등으로 번번히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 지루하게 소모전을 벌였던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이란 사법개혁이 지난 4월 22일 여야4당(자유한국당 제외)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극약처방 격으로 현 총장의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내정자로 전력 발탁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에는 쉽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웠기에 발의 후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3이다. 현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의석수는 재적의원 5분의 3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임기국회에서 표결처리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명시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이 심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능히 예상된다. 정말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살점을 뜯어 경찰로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한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방안도 마땅치 않아 윤석열 검찰號고민은 점점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기에 다음 정부로 넘기는 지연 전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號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보여 진다.

 

검찰개혁 및 내부불만 달래기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짐작된다. 내부 개혁은 정치 검사 퇴출 등 강한 인사로 정리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역설적으로 윤석열號의 안착이며, 수사권 조정 등에 협조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오는 7월 24일 출범(예정)하는 윤석열 검찰호號가 지난 70여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및 검찰개혁이란 시대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지 전 국민들은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볼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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