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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北유출, 오히려 일본이 하고 있었다

“자료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가짜뉴스를 경제보복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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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하태경 의원,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 입수해 발표

일본, 불화수소에 동결건조기도 北밀수출…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료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가짜뉴스를 경제보복에 사용”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궤변을 내놓은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 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핵 개발은 물론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가짜뉴스’를 경제보복의 이유로 삼은 것도 모자라 스스로 블랙리스트 국가임을 자인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내부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가칭) 김진혁 기자) 

 

1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부정수출사건 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주파수 변환기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밀수출 되는가 하면 동결건조기가 대만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는 모두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이던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불화수소산‧불화나트륨 각각 50kg이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돼 일본당국이 이를 적발했다. 

 

앞서 일본은 불화수소가 사린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한 일본에서 오히려 북한선적을 이용해 부정수출을 자행한 것이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03년에는 주파수변환기가 항공기에 적재돼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수출됐고 같은해 직류안정화 전원도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불법수출됐다. 동결건조기는 대만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규제품목에 해당하는 3차원 측정기 2대가 2001년 일본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됐는데 이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사실상 일본에서 불법수출된 전략물자들이 핵개발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대북 밀수출이 민간기업에서 이뤄진 것이라 추정하고 “CISTEC 자료에는 해당 기업들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연관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불법수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료를 공개한 하 의원은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이고, (일본이) 북한에 위험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수출규제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일본 정부가 괴담을 사용하려는 것”이라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 비난했다. 

 

한편, 일본 아베신조 총리 등은 한국에 수출된 불화수소가 북한에 불법 수출돼 핵무기 및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을 향해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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