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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인상 “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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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12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심의 끝에 결국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오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1만원은 깨졌다. 시민단체들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금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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