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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가폭로…日, 이번엔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UN대북제제 이후에도 부정수출사건 ‘16건’…유엔 무시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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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12

이란‧중국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부정하게 수출한 자료 공개

UN대북제제 이후에도 부정수출사건 ‘16건’…유엔 무시한 일본

2016년 적발하고도 경제산업성 단순경고…밀수출 알고도 묵인한 정황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폭로한 하태경 의원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것이 공개됐는데,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친한 국가들에 무기를 밀수출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실시 되는 모양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관련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induction furnace)를 이란 등에 밀수출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제제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수출 사건이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에 밀수출된 유도전기로는 코일의 유도전류를 열원으로 해 피가열물을 가열‧용해하는 방식의 고로로, 핵개발에 이용 가능해 전략물자로 분류돼있다. 이를 밀수출한 회사는 일본의 야쓰이 주식회사다. 

 

더욱 눈여겨볼만한 자료는 2016년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됐다는 부분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고조치에 그쳐 사실상 밀수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산케이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며 정작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것은 일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 하지 말고 양국이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경고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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