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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에 발목잡힌 첨단바이오법, 법사위 ‘최종관문’

법사위 전체회의 넘으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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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법사위 전체회의 넘으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도입 초읽기
시민단체들 “업계 이윤 위한 안전규제 완화, 용납 못해”
식약처 “세포처리 관련 관리 방안 포함돼 인보사 사태 막을 것”

 

인보사 사태로 통과가 미뤄졌던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본회의 문턱만을 남기게 되는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하고 오후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의결키로 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단축은 물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은 임상3상 적용기준을 완화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법안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늘 첨단바이오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게 되면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사실상 법안통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진 바 있다.

 

▲ 17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의 모습.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첨단바이오법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박영주 기자

 
상황이 여기까지에 이르자, 시민단체에서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인보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은 임상3상을 하지 않아도 신속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면제 기준이 완화됐다”며 제2·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약사와 바이오업계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항변 역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들은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지난 4월말 국회에서 “첨단바이오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이나 세포처리관리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인보사 사태로 불붙은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한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바이오법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논란이 됐던 첨단바이오법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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