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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말동안 日옹호하는 정치인‧언론에 맹비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판하는 세력 향해 “무도하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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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판하는 세력 향해 “무도하다” 일침

주말동안 SNS 수차례 글 게재…日정부와 같은 입장 ‘친일파’에 비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례 글을 게재하며 국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을 향한 날선 비난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올린 글들을 통해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정통성과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는 상황에서 일본정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부터 22일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쳐)  

 

그는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먼저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 할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 말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말동안인 21일과 20일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을 향한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21일 조 수석은 “2019년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매도하고 있다”, “희한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매도한다는 것”이라 날을 세웠다. 

 

20일에는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떼며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보수진영 정치인들과 언론을 ‘친일파’라 지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와 중앙일보 칼럼을 언급하고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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