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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안된 日투표율…아베의 ‘반쪽짜리’ 승리

3분의2 의석 달성 실패…전쟁가능국 위한 개헌,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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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3분의2 의석 달성 실패…전쟁가능국 위한 개헌, 일시정지

권력유지 성공했지만, 지지확보는 글쎄…경제보복 가속화될까

 

일본 참의원 선거가 48.8%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면서 마무리됐다. 투표율이 50%선을 넘지 못한 것은 1995년 44.52%에 이어 24년만의 일이다.  

 

저조한 투표율 속에서 아베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은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개헌에 필요한 요건인 3분의2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개헌으로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던 아베의 야망은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24석 가운데 아베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57석, 여당 연합인 공명당이 14석 등으로 71석을 확보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가 총 6년이고 3년마다 참의원 선거를 통해 의원정수의 절반씩을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당연합이 71석을 확보하면서 기존의석까지 합해 123석이 넘는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참의원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3분의2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아베의 야망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당초 아베 총리는 의석수 확보로 개헌안을 발의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기술하고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개헌안 발의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에서 투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일본 특유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주효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는 2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정권 운영에는 성공했고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다”며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나쁘게 보자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좋게 보자면 아베정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젊은층에서 아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길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아베정권이 계속해도 된다는 일본 젊은이들 특유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봤다.

 

사실상 이번 참의원 선거가 저조한 투표율로 반쪽짜리에 그쳤지만, 아베총리는 승리를 확정한 뒤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에 이뤄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코 보복조치가 아닌 안전보장에 관한 무역관리”라면서도 “한국의 대응(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배된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한편, 아베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권력유지를 확정지은 22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신조의 가망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 규정하고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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