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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권으로 양승태 보석결정…조건부로 압박

거주지 제한, 관계인 접촉금지, 도주‧증거인멸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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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거주지 제한, 관계인 접촉금지, 도주‧증거인멸 금지 제한 걸어

재판 및 증인신문 지지부진, 조건부 보석으로 발 묶어두나

구속기한 만료로 자연인 되는 것보단, 조건부 보석 낫다고 판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다음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인데, 구속취소를 요구해왔던 양 전 원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만의 결정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양 전 원장은 오는 8월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거주지 제한 △재판 관계인과의 접촉금지 △도주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등의 조건하에 보석석방 결정이 나왔다.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됐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양 전 원장은 거주지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되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이들은 물론 친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한다. 도주나 증거인멸도 일절 금지된다. 

 

지금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를 주장해왔는데, 구속만료로 자유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제약을 붙여 보석 석방하는 것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여러모로 이익이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증인신문이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가 구속취소되는 것 보다는 보석을 통해 발을 묶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현재 양승태 측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상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양 전 원장이 재판부의 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 항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개입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가 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을 일삼았다가 구속기소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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