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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양가상한제 살펴보니…바가지 분양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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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로또 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주택업자와 건설사의 로또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져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간인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으나,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여야합의로 인해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다 최근 이정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다시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는 최근 고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건설업자들의 막대한 분양 수익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22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40만원이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건축비는 1,000만원을 상회한다”며 “기본형건축비 자체도 상당부분 부풀려져있음에도 이보다 400만원이상 비싼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예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은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폐지이후 급등했다. 

 

2008년 4억 8,000만원(12월)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 7,9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2016년 5억 9,800만원, 2018년 8억 4,50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실련이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가격 변화를 추적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06년 평당 2,430만원이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거쳐 2014년 2,700만원이 되었지만, 2018년 4,66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급등하던 아파트값은 2007년 원가공개와 상한제 실시로 진정됐지만, 상한제 폐지이후 역시 급등했다. 

 

분양가상한제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공급물량 이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도에는 35.7만호로 2014년 20만호보다 증가했지만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21.4만호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2년보다 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록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2015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분양물량이 하락하는 것은 상한제와 분양물량과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원가, 적정이윤보다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유례없는 집값 안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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