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선] ‘분양가상한제’ 언론의 반발…‘효과’ 확실하네

가 -가 +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 신광식 기자

 

  • “상한제 불똥”
  • “재건축단지 주민들 분통”
  • “더 오르는 집값 규제의 역설”
  • “반시장적 제도, 부장용 불 보듯”
  • “신규 공급 제한으로 집값 안정 어려울 듯”
  • 분양가 상한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언론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반발여론이 뜨겁다. 언론들은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됐다는 프레임으로 다양한 경제 역설적 부작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주류언론들이 집값 문제를 마치 경제 성장률처럼 ‘상승’ 기조에 맞춰 다뤄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현미 장관의 계획은 집값을 잡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보는게 맞다.

 

과거 사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면 시행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 집값이 크게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고 상승과 하락을 유지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했다. 그러다 상한제가 폐지되자 집값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온 시기도 분양제 상한가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역설이다. 분양가 상승률은 매년 물가, 건설 자재, 인건비 상승률의 수치가 무색하게 압도적으로 높은 그래프를 나타내왔다.

 

경기, 물가와 따로 노는 부동산값에 어려운 경제공식을 대입할 필요는 없다. 간략하게 과거 비슷한 지표를 대입해 살피고, 분양가가 정상치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통제하면 된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시세가 담합이고 작전세력과 결탁해 발생했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쉽게 서울지역만 놓고 봤을 때 신규 아파트 재건축단지의 분양권을 쥘 수 있는 건설사는 10곳이 채 안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분양가를 작정하고 높여왔다. 여기에는 브레이크도 없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분양가는 40% 이상 상승했다. 물론 건축비나 자재비 상승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는 건설사의 암묵적 담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건설 담합은 주유소 기름값 담합과는 거리가 있다.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이 일정치 않아 서로 입을 직접 맞추지 않아도 눈치로 담합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08년 1월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 실거래가(국토교통부)는 2008년 8억8843만 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2014년 12월까지 집값은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6년 뒤에는 2009년보다 떨어진 8억5206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은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공급부족, 규제의 역설 등의 우려는 이미 2008년에 이미 걱정하며 바라봤던 경험들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