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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추석 민심 가를 조국 청문대전 승자는

난타전 예고, 조국 청문회는 뜨거운 정치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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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8-16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보냈다. 20일 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7명의 청문 대상 중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단연 압권이다. 조국 청문회는 추석 민심 형성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공수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청문·임명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국의 뜨거운 감자 격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내정됐다. 지난 6월 25일 모 언론사에 의해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거론된 이후 한 달 이상 여론 탐색전을 벌이다 지난 9일에야 내정 발표했다. 이런 (공방 격화) 과정에 총선 악재를 우려한 여당에서 조 수석의 장관 임명유보를 요청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었으나, 여·야 공방 격화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조국 청문회는 마주 오는 거대한 열차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치킨 게임으로서 타협과 협상의 공간은 이미 망실되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과 같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야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회 재송부 요청 후, 바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에 법률적 흠결은 없다.

 

장관 등,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인사들도 청문 후, 임명 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으로 잠잠해졌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청문회장에서 불거진 각종 쟁점에 대해 두고두고 정치적 후폭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견된다.

 

▲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쟁점  © 신광식 기자

 

20여 가지 각종 쟁점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총선) 여론형성의 바로미터

전투를 벗어난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친문핵심인사다. 더하여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총선을 건너뛰고 대선으로 직행할 대권 잠룡으로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언론 등지에서 거명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조국 후보자 내정 및 임명은 통상 장관 내정 및 임명이란 정치 행위 차원을 넘어, 마치 남·북, 한·미, 한·일 등 국가 간의 현안을 조정·해결하는 통치 차원의 문제로 비화해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다. 

 

조국 내정으로 여·야간 격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특단의 사안이 돌출하지 하지 않는 한(이럴 가능성도 전혀 없음), 무조건 임명 외는 달리 방법은 없고, 또한 임명 예상된다. 내정·청문·임명이란 국지전에서는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의 승리다.

 

그러나 조국의 청문 및 임명은 단순한 청문 및 임명의 함의를 뛰어넘어,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서는 총선 판을 뒤흔들 수도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20여 개의 각종 민감한 사안들은 차례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악재로 작용될 개연성도 있다.

 

민정수석 재임시설, 특감반이 ‘조국의 별동대’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의혹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국민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 봉사했다"라는 폭로와 공항철도 간부 비위 첩보 수집, 창조경제센터장 사찰, 태극기집회 익명 후원자들의 계좌추적 등, 권한 남용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대학 시절 사노맹(남조선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운영 및 보안법 위반 구속사 태부터 최근 불거진 가족들의 사모펀드 74억 투자약정 및 위장전입, 위장매매 의혹, 25건의 논문 표절 의혹 등, 무려 20여 개의 쟁점들이 그를 도사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실을 중심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생소한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보자 인생 54년의 모든 음·양(陰·陽)이 햇살 아래 드러날 것이 예견된다.

 

특히, 민정수석 임명 두 달 후, 조국 후보자 가족(부인·자녀)들이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천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 한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고재산 (56억4천244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족들이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는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었음에도,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운동 학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하면서 납부한 사실까지 도덕성 차원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조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이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이런 전방위·무차별 공세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는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선제적 해명도 충분히 이해된다. 또한, 고위공직 대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정책(공개) 및 인격·신상(비공개)으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주장도 이해되는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리청문회는 훗날 이야기이지, 최소한 조국 후보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또한, 야권에 접수되는 각종 제보를 막을 길도 없다. 자신의 전 인생의 음·양(陰·陽)이 밝혀지고 심판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머지않아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장으로 들어선다. 전·후의 격화된 과정 및 각종 설들이 정치판을 뒤덮을 것은 자명하다. 이후 어쨌든 임용은 되겠지만, 이는 정국 흐름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의미 없는 작은 전투(청문 ·임용)를 넘어, ‘조국 청문회’의 갖가지 쟁점들이 어떻게 여론형성 되어 진정한 전쟁인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오만과 독선은 준엄하게 심판받는다’라는 역사의 교훈이 되새겨지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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