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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기자 시선]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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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상호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예고했다. 향후 국정운영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인다.

 

야당의 ‘선전포고’와 여당의‘총력엄호’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2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언론에 알려진 후, 한 달 이상 여론 탐색전을 벌이다, 지난 9일에야 내정자로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당내 상당수 의원이 총선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정무라인 등을 통해 신중론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14일 결국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되자 명운을 건 정치적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공존은 없고 무자비하게 상대를 괴멸시켜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진 것이다. 

 

익히 알려진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의 복심 친문 핵심인사로서, 차기 잠룡으로 언론에서 거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중요 인물이다.

 

이런 정치적 비중으로 인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의 극한 반발 및 송곳 검증과 여당의 적극 엄호는 익히 예상되어왔다. 또한, 드러나는 각종 쟁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추석 민심을 좌우하면서 정국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됐다. 전쟁 속에서 누가 민심을 잡아채어 승리할 것인가가 관심 사항인 것이다.

 

조 후보자는 내정 순간부터 대학 시절 사노맹(남조선사회주의노동자연맹)운영 및 구속사태(국보법위반), 민정수석 재임 시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 가족들의 사모펀드 74억 투자약정 및 위장전입, 위장매매 의혹, 세금 지연납부, 가족 간의 소송문제, 아들 병역문제, 25건의 논문 표절 의혹 등, 무려 20여 개의 쟁점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 청문 당일까지 수많은 각종 의혹성 제보들이 야당 의원실로 접수되어 청문회장을 달굴 것이란 점 또한 능히 예견된다. 이는 조 후보자의 정치적 비중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며 막을 수도 없다.

 

지난 15일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야당 및 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의혹 제기는 청문회는 물론 장관 임명 시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을 달구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단연 톱으로 거론될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총선 민심의 풍향계로서, 내년 총선까지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절대다수의 국민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 공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늘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과도한 공세와 절대 엄호로 정치적 공방으로 지속하면서, 국민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읍소한다. 이는 되풀이 되는 공식이다.

 

다만, 민심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의 정당성과 고위공직자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서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 및 향후 임명(예상) 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은 ‘12대 불가론’ '조국 인사청문회 TF' 팀을 가동했다. 또한 ‘소송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검찰 고발’ 방침임을 알렸고, 여기에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조국 후보자 사퇴 등을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일가족 사기 집단을 보는 것 같다‘면서 조국 후보자를 힐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 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가족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적극적 엄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여야 모두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전망이다. 이러한 제로섬 게임에 중재자는 있을 수 없고, 결과는 정치적 파국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할 것이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있다.

 

초점은 조국 후보자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드러난 갖가지 행위들은 비록 위법사항은 없을지언정 서민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서민이 허탈해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리란 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심 이탈로 레임덕의 실마리를 불러오는 불행한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태는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굽이굽이 마다 레임덕의 변곡점을 전기로 새로운 정치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 헌정사는 지난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나 하야 망명, 피살, 하야, 퇴임 후 구속, IMF 초래, 갈등 심화, 자살, 구속, 구속 등 불행의 연속이었다. 욕심과 앞날의 내다보는 혜안의 부족에서 파생된 부끄러운 역사다.

 

부끄러운 헌정사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지비지지자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국민은 성공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염원하면서 국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조국 후보자 문제로 국정이 꼬일 듯한 조짐을 보이는 점은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조 후보자가 絶海孤島(절해고도)에서 백성의 무거운 눈초리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격화되어가는 오늘의 상황은 본인 업보의 한 자락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조국 후보자 문제로 정국은 더욱 요동칠 것이고, 파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인생은 空手來空手去다.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下心의 결단과 결자해지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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