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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vs 레드불…붉은소 상표 전쟁, 불스원 패배로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 모방,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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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깨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내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 모방,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출원”

대법, 불스원 패소 취지 파기환송…사실상 레드불 손 들어줘

 

국내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의 ‘붉은황소’ 상표 디자인이 글로벌 에너지 음료 브랜드인 레드불의 붉은황소 이미지를 모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레드불은 에너지 음료 관련 기업이고 불스원은 자동차용품 관련 기업인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던 특허법원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에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불스원과 레드불의 로고. (사진제공=불스원,레드불) 

 

지난 18일 대법원 2부는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불스원 출원 당시 레드불이 2개의 자동차 경주팀을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으며, 붉은황소 형상의 상표를 레드불 레이싱팀의 표장으로 2005년부터 사용한 점을 들어 자동차 관련업에서도 레드불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레드불은 자사 레이싱팀이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 또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자사 브랜드를 홍보해왔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상표 출원 당시 원고의 상표는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불스원이 ‘붉은황소’ 모양의 상표를 출원한 것은 2011년5월의 일로, 그전인 1999년경부터 사용해온 상표들은 붉은 황소가 정면을 보고 있는 이미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 상표의 표장은 지배적인 인상이 피고가 1999년경부터 사용하던 실사용 표장들과는 유사하지 않아 실사용 표장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레드불은 세계시장에서 에너지 음료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관련 사업자로서의 인지도는 떨어지는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특허법원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결국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에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불스원 홈페이지에서는 붉은황소 모양의 심볼에 대해 “도약하는 소의 역동적인 이미지는 젊고 패기있는 불스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레드컬러와 유려한 선의 조합은 진취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불스원의 미래성장 가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레드불에 있어서 ‘붉은소’는 제품 본연의 성질을 고스란히 담은 일종의 아이덴티티다. 1987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출시된 레드불은 태국 TC제약사의 자양강장제 ‘크라팅 다엥(Krating Daeng)’을 시초로 하고 있는 제품인데, 크라팅 다엥이 태국어로 ‘붉은물소’라는 뜻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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