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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2021년까지 전 학년 확대

올해 44만 명, 전면 시행 땐 126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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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17개 시·도 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등 전액 지원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 증대 효과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18일 올해 고3 학생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 252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고3 학생 4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4월 당··청 협의에서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내년에는 88만 명이,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구체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4개 항목이다. 올해 2학기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지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약 2조원 규모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합계 9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5%를 부담한다. 2025년 이후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계 가처분소득은 월 13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일부는 교복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곳 모두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된 데 감사드린다국민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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