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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과세기준 입법화…가상화폐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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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가상화폐에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고 세법상에도 과세기준이 없다. 기준제정과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정 당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부과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국세청 산하 조세연구원 등에서 세금부과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세정당국, 가상화폐 통화대용 재화로 판단

세금 부과 위한 논의 시작

 

가상화폐는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과세를 피해왔다. 이에 세정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화대용 재화로 판단하고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를 통화대용(현금 및 자산,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화(무형자산, 재고자산)로 본다면 재화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세정당국은 부가가치세 및 이익실현자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소득세부과의 경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해도 현행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지 않고 자체 회계기준위원호(ASBJ)에서 결정키로 했다.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지난해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 후, 가상화폐 회계처리에 관련된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발표했다. 이후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 세법상 과세방안도 입법화가 진행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다. 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IFRS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기 전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당좌자산의 거래시 거래수수료 부분만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대부분 법인이라 가상화폐의 실현손익만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다.

 

회계는 경영자의 관리목적 이외에 외부이해 관계자(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가상화폐의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자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회계정책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또한, 세법은 납세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명확한 과세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회계처리 난망으로 과세 사각지대 

가상화폐 거래의 현주소

 

가상화폐란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2009년 비트코인 개발부터 시작하여 이더리움, 리플 등 2018년 말 기준 약 1,500의 가상화폐가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은 점차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진입해 일부 개인과 법인은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당 가상화폐를 취득·보유·지급 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세법상 과세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회계 세무 관련 실무자들이 골머리를 앓다.

 

회계, 세무업계의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관련된 회계처리와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기존 기준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정확한 계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산의 정의를 뜻하는 계정의 판단이 어렵다면 현 세법상 과세방안을 제시, 징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는 과세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러한 과세 사각지대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정당국이 우선 가상화폐 회계처리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향후 세금부과를 위한 실무제정 및 입법 제정을 참고용 자료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가상화폐의 회계처리 방식 및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환금성을 갖는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자산의 기본 개념 및 결제수단으로서의 현금성 자산 등과 일치하는 측면은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①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②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③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④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등”으로, 단기간의 가치변동이 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와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금융자산 해당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자산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완성품 등의 실물자산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금·유가증권·대출금·보험·신탁·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과 실물자산이 기초가 되는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채가 되는 자산을 말하므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의 개념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가상화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이나 관련된 실물자산이 없으므로 금융자산은 될 수 없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과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사들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무형자산 해당 측면을 살펴보면,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가상화폐는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매각과 이전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 정도 무형자산의 개념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이유가 단기간의 투기나 투자 혹은 결제수단으로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형자산으로 쉽게 포섭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사정으로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취득 보유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개인과 법인들이 회계 처리를 누락시켜 과세를 피해왔다.

 

그러나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 법인을 제외하고 채굴하여 판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해당 가상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채굴에 관련된 매입명세를 제조원가로 분류하고, 가상화폐의 수량을 측정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상 및 평가를 진행해 왔다. 

 

취득원가를 계상 후에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거래소가 없는 상황이었고, 공신력 있는 거래소가 없다면 각 가상화폐의 시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여 명확한 회계처리가 어려워 지금까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다. 즉, 회계처리의 난망으로 과세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사정으로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취득 보유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개인과 법인들이 회계처리를 누락시켜 과세를 피해왔다.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 법인을 제외하고 채굴하여 판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해당 가상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채굴에 관련된 매입내역을 제조원가로 분류하고, 가상화폐의 수량을 측정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상 및 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취득원가를 계상 후에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신적 있는 거래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신적 있는 거래소가 없다면 각 가상화폐의 시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여 명확한 회계 처리가 어려워 지금까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다. 즉, 회계 처리의 난망으로 과세논의가 되지 않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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