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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별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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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래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 이상익 서울특별시립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원장이 목동 카페에 전시 중인 중증장애인이 직접 만든 수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그동안 실시해 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 본청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목표부여 및 계획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우선구매하고 있는 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해 사회적기업과 소기업 등의 물품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다른 해당 기업들과는 별도의 계획과 목표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이상익, 이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서울시가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시, 자치구, 투·출기관에 대하여 희망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희망구매 기관별 목표부여 계획의 개선 검토를 제안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측은 먼저 ▲희망구매 계획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별도 관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으며, 이는 특별법으로 우선 원칙에 따라 다른 희망구매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희망구매 목표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등과 함께 부여되고 있는 목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분리하여 별도(총 구매액의 1% 이상)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희망구매 기관별 목표설정 방법이 시, 자치구, 투·출기관이 희망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액을 관계법령에서 명시하는 비율(총 구매액의 1% 이상)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별도 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치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각종 계약 시 중장장애인생산품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권장 및 분리발주 적용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시, 자치구, 투·출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서울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에 반영,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구매지원제도 활용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재무과 담당자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별도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약자기업으로 지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매처에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 17개 시·군·구에 총 600여 개, 서울에만 135개가 있다. 

 

문화저널21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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