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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마저도 조국에 일침 “이제 내려오시라”

판사‧변호사 돈거래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신평, 조국 자진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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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판사‧변호사 돈거래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신평, 조국 자진사퇴 촉구

“조국, 전형적 ‘진보귀족’으로 살아와…자숙시간 갖고 국민 앞에 서야”

“조국의 딸을 위한 정성, 김성태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나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신평 변호사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며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썼다. 

 

판사와 변호사간의 돈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가 됐던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신 변호사는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신평 페이스북 캡쳐) 

 

신 변호사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며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고 서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조국이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음에도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하며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해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다시 국민들 앞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후보자가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과거를 언급한 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이 땅의 수만명 젊은이들이 당신을 향한 원성을 내뱉어온 사실을 아느냐. 나는 이 원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해온 사람”이라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말미에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FIDES(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사회과학 연구모임으로, 조 후보자는 해당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돈거래가 이뤄지는 관행을 내부고발했다가 사법부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다.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례는 헌정사상 신평 변호사가 최초사례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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