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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소미아 종료, 완전히 멀어진 한‧일 관계

일본 수출규제에 맞대응…깨져버린 신뢰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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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일본 수출규제에 맞대응…깨져버린 신뢰의 증거

지소미아 연장 희망했던 일본, 지소미아 파기 결과 받아 

靑 “이런 상황에서의 군사정보 교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와대가 결국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 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경제보복을 행하는 국가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느냐’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조치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자료사진)

 

22일 오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전날인 21일 한일 외교정상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진행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의 만남은 일본의 입장변화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서 일본이 여전히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던 일본으로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안보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 등을 이유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로까지 끌고 와 수출규제를 행하고 나아가 북한에 불화수소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의심을 해온 상황에서 신뢰는 이미 깨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오는 24일 협정 만료를 앞뒀던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에 접어들면서 양국은 국가간 군사기밀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게 됐다. 한번 종료된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한일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양상이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11월23일 한일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돼 1급 비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유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가 공유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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